법무법인 도하는 해외 투자자와 국내 합작투자회사 설립 관련 계약 작성 및 검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해외 유명 뷰티 관련 A사는 국내 투자자와 합작하여 국내에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계약서의 작성 및 검토 업무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합작투자 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사항을 꼼꼼히 검토하고, 추후 회사를 운영하는 절차와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콜옵션 및 풋옵션 조항을 활용하여, 향후 합작투자 회사의 운영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경영진 사이의 교착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까지 함께 고려하여 자문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다수의 투자 자문 경험과 깊이 있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최적의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1. 요지 법무법인 도하는 바람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양육권을 가져오는 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인이 원하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2. 사건 경위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이 법무법인 도하에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어느 정도의 증거는 확보한 상태였으나 향후 구체적인 법적 절차에 대하여 무지하였고,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부분까지 한 번에 해결하여 신속히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고 싶어하셨습니다. 3. 조력 내용 이에 이혼을 위한 증거를 비롯하여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한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였고,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모든 영역에서의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기 위해 그간의 노하우와 시간을 아낌없이 투입하였습니다.특히 상대방이 상간남과 육체적 관계에까지 이르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한편 법원을 납득시킬 수 있는 별도의 방법을 고안하여(노하우이기에 구체적인 설명은 곤란하다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특별한  문제 없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혼인 이후에 형성한 모든 재산은 의뢰인이 소유하는 것 즉, 배우자가 아무 것도 없이 집에서 쫓기듯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뢰인의 바램이 있었고 심한 배신감에 지쳐 있는 의뢰인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4. 결과 법무법인 도하는 결국 의뢰인이 원하는 모든 결과를 이루어드릴 수 있었습니다.외도한 배우자와는 이혼하였고, 모든 공동재산은 의뢰인이 소유하며,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의뢰인이 갖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피고로부터 매월 상당한 금액의 양육비를 받기로 하였고, 불륜 상대방인 상간남으로부터도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받아내었습니다. 

1. 요지 법무법인 도하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청구금액 6,400만원 전부를 방어(원고 취하) 해냈습니다. 2. 사건 경위 의뢰인은 누나의 사망 전 아픈 누나를 위해 병간호를 하고 병원비를 지출하는 등 극진히 보살폈고, 누나는 이러한 동생(의뢰인)에게 고마움을 느껴 사망 전 자신의 전 재산을 동생(의뢰인)에게 증여하였습니다. 이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의뢰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면서 6,400만원을 청구하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도하는 최근 유류분과 관련한 법원의 태도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입법취지 등 법리적인 다툼이 가능한 부분을 짚어내며 유류분반환 청구 자체가 법리적으로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는 한편,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살아 생전에 피상속인을 극진히 모시면서 통상적으로 상속인에게 기대되는 수준 이상의 기여를 하였으므로, 기여도 100%를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아무런 왕래나 교류, 기여도 없이 공동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하게 유류분을 청구하는 원고들의 인식과 태도를 문제삼으며, 피상속인의 생전 의지와 뜻에 따라 처분된 재산을 존중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4. 결과 양측의 주장을 확인한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원고 역시 스스로 패배를 받아들여 직접 소를 취하함으로써 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1. 요지 법무법인 도하는 실종된 가족의 재산관리를 위하여 법원에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심판을 청구하여 인용 받았습니다. 2. 사건 경위 의뢰인은 아버지가 실종되는 일이 발생했고,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을 비롯하여 각종 계약관계, 세금 등 법률관계 정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도하를 방문하여 대응방향을 문의하셨고,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실종기간 동안 재산을 관리하고 부재자의 공백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위할 것을 권하였습니다.  3. 조력 내용 실종되신 아버님의 재산관계를 파악하고, 현재 재산관리가 시급하게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해관계로 인해 특정인이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객관적으로 절차에 따라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제3의 전문가를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재산목록을 작성하고 각종 증빙자료와 법률관계 상황을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한 끝에 제3자(변호사)를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는 심판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이후 부재자재산관리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실종된 아버님의 재산을 지키고 관리하기 위한 사후 조치를 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자문과 자료 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4. 결과 부재자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법원을 통해 실종된 아버님의 재산이 관리되고 있으며, 아버님의 재산목록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향후 상속 등을 대비함에 있어서도 충분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심판 청구는 비단 이 사건과 같이 실종자의 경우 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거나 연락이 끊긴 상속인 등과의 재산분할협의를 위해서도 이용되는 제도로써, 부재자의 부재로 인한 재산관리 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1. 요지 법무법인 도하는 사실혼 상태에서 외도한 배우자 및 외도상대방을 피고로 한 위자료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인용금액 2,500만원). 2. 사건 경위 의뢰인은 결혼식을 올린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실혼 상태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몇 개월이 채 되지 않아 배우자(아내)의 의심스러운 행동과 잦은 외출에 이상함을 느꼈고, 심증을 가진 채로 저희 법인을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도하는 객관적이고 확실한 외도 증거 확보가 우선이라고 판단하여,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수집 방법 중 의뢰인이 직접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안내해 드리고, 법적 절차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증거를 파악하여 곧바로 법적 조치에 돌입하였습니다.CCTV와 카카오톡 등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였다고 판단한 이후 곧바로 배우자와 상간남을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여러 차례 서면을 제출하여 피고들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파탄났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그 결과 배우자는 물론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고,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2,500만원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1. 요지 법무법인 도하는 대한민국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2. 사건 경위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하면서 남편 소유의 부동산 및 현금을 재산분할로 이전 받았는데, 남편의 양도소득세 등 미납된 세금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과세관청(대한민국)이 의뢰인을 피고로 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도하는 피고가 받은 재산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받은 것으로서 정당한 원인이 존재하는 것이고, 피고의 혼인기간과 이혼 사유 등에 비추어 볼 때 분할 받은 재산의 규모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그 과정에서 피고와 남편 간의 혼인생활이 파탄나게 된 원인을 시작으로 피고가 받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적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자료들을 수집하여 제출하였고, 이를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는 경우 피고가 겪에 될 불공정성에 초점을 맞추어 수차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그 결과 피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그것도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1억원이 넘는 금액 전부를 방어해내는 고무적인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1. 개요   법무법인 도하는 122회에 걸쳐 불법촬영하여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2. 사건 경위   피고인은 클럽 앞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임의제출한 핸드폰에서 122회에 이르는 다른 불법촬영물이 추가로 압수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도하는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핸드폰을 임의제출한 뒤에 피고인을 조력하게 되었고, 현행범 체포 당시 피해자와의 합의, 디지털 포렌식 절차 참여, 적극적은 양형 사유를 개진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 피해자와의 합의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우선순위로 두었습니다. 현행범 체포 당시의 피해자와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나. 디지털 포렌식 절차 참여또한 피고인의 핸드폰에 대한 포렌식 절차에도 입회하여 조력을 하였고, 불법촬영과는 관계없는 피고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다른 영상들은 범죄 혐의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다. 적극적인 양형 사유 제출법무법인 도하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 당시의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용서를 받은 점, 불법촬영물에서 피해자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고, 불법촬영물이 유포되거나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이 내려지게 된다면, 피고인의 사회 활동 및 경제 활동이 불가능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법무법인 도하의 조력으로 다수의 불법촬영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개요   의뢰인은 과거 연인사이였던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결혼을 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화가나 교제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보관중이던 신체 나체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만나 줄 것을 요구했다 촬용물등이용강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를 찾아주었을 당시에는 이미 검찰에 송치된 이후였습니다. 게다가 경찰조사단계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상태였습니다.   하여 실형을 면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협박한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을 받습니다.   때문에 의뢰인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만큼 벌금형 없이 1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제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신체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은 사실이나, 홧김에 그랬을 뿐 실제 다른사람에게 유포하지 않았다면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깊이 반성하고 계셨습니다 .   너무나 의뢰인이 간절하게 법적조력을 호소하고 있었기에 외면할 수 없었던 저희는 사건을 선임하고 조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이미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자백한 만큼, 무조건 무죄를 주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지은 죄보다 더 가중하여 처벌을 받는 것만은 막기 위해 혐의사실 전반에 있어 부당한 점은 없는지, 양형에서 신경써서 주장해야 할 부분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우선 피의자신문조서부터 확보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이미 인정한 사실 중에서 수사기관에서 무리하게 추가한 범행이 있다는 것을 알아내었습니다.   피해자에게 받은 나체사진이었지, 의뢰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게 나체사진 유포협박죄 외에 불법촬영죄 혐의까지 추가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불벌촬영을 할 경우에는 그 자체만으로도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하여 하여 수사기관이 무리하게 추가한 범행 부분에 한해서는 억울함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무죄를 받고자 노력했습니다. 반면 범행을 인정한 부분에 관하여서는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였습니다.   그렇게 몇일 밤낮없이 유리한 양형자료를 찾은 결과, ⓵의뢰인이 매일 반성문을 쓰며 앞으로 같은 범죄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도록 의지를 다지고 있다는 점, ⓶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⓷실제로 다른사람에게 유포한 정황이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을 찾을 수 잇었고,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재판부를 설득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업어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했지만,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무죄를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무죄로 판단, 이는 추후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그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1. 개요   법무법인 도하는 사기 결혼의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하였고, 상대방은 사기죄,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 경위   피해자 A씨는 B씨를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B씨는 자신이 명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아파트 3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배달대행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는 등 재력가 행세를 하였습니다. B씨에게 속은 A씨는 B씨와 2년 정도 교제를 하다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교제 중 B씨는 사업상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A씨로부터 돈을 빌렸고, A씨는 대출을 받거나, 친인척으로부터 돈을 빌려 B씨에게 1억원 이상의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허위의 공정증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사실 명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사실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며 심지어 배달대행업체에서 일하는 배달기사에 불과하였습니다. B씨는 학력과 재산 관계 등 모든 것을 속인 것이었고, A씨는 결혼식을 올린 이후에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고소 진행 중에는 B씨가 심지어 결혼을 한 사실이 있고 8천만원 이상의 양육비를 미지급하였으며, 카드 대금 채무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도하는 피해자가 고소장 접수 후에 검찰의 보완수사 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피해자를 조력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장 및 기존 조사 내용을 보완하여 금전 대여 당시 B씨가 학력·경력·재력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점, 개별 사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결혼을 해서 아이가 둘이 있었던 점과 양육비를 미지급하였던 점, 카드대금채무가 있었던 점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 이를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결국 상대방에 대하여 기소가 이루어졌고, 재판의 진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도하는 재판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대리하여 상대방에 대한 엄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