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법무법인 도하는 콘텐츠 구독 플랫폼에 음란물을 게시하였다는 혐의로 고발 당한 BJ(크리에이터)를 변호하여 검찰의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이끌었습니다. 2. 사건 경위 의뢰인은 인터넷 방송 및 콘텐츠 구독 플랫폼에 본인의 사진을 업로드하는 BJ(크리에이터)입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크리에이터로 참여하는 콘텐츠 구독 플랫폼에 음란물을 게시한 혐의로 고발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도하는 의뢰인이 현재까지 게시한 콘텐츠를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도하는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가 제시하는 '음란물'의 판단 기준을 검토하고, 간행물윤리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 및 등급 기준을 검토하여 오늘날 '음란물'의 법적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의뢰인이 게시한 콘텐츠는 정보통신망법이 규제하는 음란물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다각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4. 결과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경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도하는 경찰 판단의 잘못된 점을 조목조목 반박하였고, 정확한 법리에 따라 판단할 경우 의뢰인이 게시한 콘텐츠가 음란물로 해석될 수 없다는 점을 검찰 단계에서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결과적으로는 법무법인 도하의 조력을 바탕으로,  검찰 단계에서 피의자는  경찰의 결론과 반대되는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오늘날 BJ 및 크리에이터는 뜻하지 않게 음란물을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종종 발생하는데, 미리 무혐의 가능성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은 정확한 법리에 기초하여 피의자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주장함으로써, 피의자에게 범죄경력이 발생하는 불행한 일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1. 요지 법무법인 도하는 정산금 청구 및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3억원이 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고 승소하였습니다. 2. 사건 경위의뢰인은 모바일 게임을 개발하는 프로그래머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개발한 게임의 초창기 디자인 관련 업무를 담당한 자입니다. 게임 개발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이후 의뢰인은 개인사업자 형태의 회사를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약속했던 주식회사의 지분을 보장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중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 갈등이 발생하였고, 상대방은 회사에서 퇴사하고, 주주의 지위만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대방은 주식회사 설립 이전에 의뢰인과 상대방으로 구성되었던 동업체가 현재도 존속한다는 전제 하에 회사의 수익에 대한 정산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본인이 창작한 이미지가 게임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며 3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3. 조력 내용법무법인 도하는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동업 약정에 따라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게 된 경우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의 규정에 따라 청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일방 당사자가 정산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점, 회사의 주주에 해당하는 상대방은 주주로서의 권리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저작권법에 의하면, 법인, 단체 그 밖의 사용자(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의 경우 법인 등의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업무상 저작물' 법리를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저작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청구 자체가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정확하게 지적하였습니다.4. 결과​양측의 주장을 면밀히 확인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1심,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유지되어, 의뢰인은 원고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모두 방어하고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스타트업을 통한 창업이 활발한 가운데, 초기 파운더 또는 주주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회사법 및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파운더 및 주주간 갈등으로 인하여 위기에 처한 의뢰인의 이익을 완벽히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도하는 대기업 미용 플랫폼 영업양도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대기업의 자회사로 국내 최대 미용 플랫폼을 영업양수하는 자문을 의뢰 받았습니다.본 법무법인은 영업양도에 관한 전문적인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영업 양도 범위를 정확하게 설정하고, 양도대상 회사의 컴플라이언스 영역, 영업계약 영역, 금융계약 영역, 부동산 영역, 공정거래 영역, 보험 영역, HR 영역, IP 영역에 대한 법률 실사 업무를 진행하였습니다.이후 법률 실사자료를 바탕으로, 영업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영업양도 대상 목적물을 정확하게 특정하였으며,  영업양도 대상 물적, 인적 설비가 문제 없이 양도 될 수 있도록 자문을 진행하였습니다.이를 통하여 의뢰사는 목적하였던 미용 플랫폼 사업 영역을 안정적으로 양수받을 수 있었습니다.

1. 개요 법무법인 도하는 가품(짝퉁 상품)을 수입하여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고소 당한 피의자를 변호하여 수사기관의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었습니다. 2. 사건 경위 피의자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A기업의 대표입니다. A기업은 복수의 인터넷 쇼핑물에서 판매되고 있던 패션 상품을 중국에서 수입하여 판매하였는데, 해당 상품은 국내 B기업이 제작 및 판매하는 상품의 디자인을 무단으로 도용한 상품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피의자는 B기업으로부터 디자인법 위반(침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도하는 우선 해당 제품의 판매를 바로 중지하여, 추가적인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였습니다.이후 법무법인 도하는 디자인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은 모두 고의범을 요건으로 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해당 제품의 판매 현황 및 중국에서 판매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피의자 기업에게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바, 과실범을 처벌할 수는 없다는 법리를 개발하여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또한 디자인권의 출원 및 등록 시점과 피의자가 해당 제품을 수입한 시점의 비교, 디자인권 검색 절차의 한계 점 등 다양한 간접사실을 바탕으로 피의자에게 고의가 존재하지 않다는 점 등을 다양한 각도에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법무법인 도하의 조력으로 피의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입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종종 뜻하지 않게 가품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위험이 발생하는 일이 종종 존재하고, 미리 무혐의 가능성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은 정확한 법리에 기초하여 피의자가 범죄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주장함으로써, 피의자에게 범죄경력이 발생하는 불행한 일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도하는 우주항공 스타트업의 시리즈 A 투자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우주 항공분야 스타트업 A사는 시리즈 A 단계에서 150억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며, 투자계약 전 과정에 대한 검토 업무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스타트업에 대하여 다수의 투자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스타트업의 기존에 체결하였던 주주간계약의 내용을 모두 정리하여, 스타트업 주주들의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투자자들의 요청사항과 스타트업 창업자의 이해관계가 조화롭게 반영될 수 있도록 투자계약서를 작성 및 검토하였습니다.나아가, 투자에 따른 회사의 유상증자 절차에서 법률 위반이 없도록 회사 내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관리하였으며, 유상증자 완료 후 등기 업무까지 모든 사항을 깔끔하게 처리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다수의 투자 자문 경험과 깊이 있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최적의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도하는 해외 투자자와 국내 합작투자회사 설립 관련 계약 작성 및 검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해외 유명 뷰티 관련 A사는 국내 투자자와 합작하여 국내에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계약서의 작성 및 검토 업무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합작투자 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사항을 꼼꼼히 검토하고, 추후 회사를 운영하는 절차와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콜옵션 및 풋옵션 조항을 활용하여, 향후 합작투자 회사의 운영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경영진 사이의 교착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까지 함께 고려하여 자문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다수의 투자 자문 경험과 깊이 있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최적의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1. 요지 법무법인 도하는 바람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양육권을 가져오는 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인이 원하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2. 사건 경위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이 법무법인 도하에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어느 정도의 증거는 확보한 상태였으나 향후 구체적인 법적 절차에 대하여 무지하였고,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부분까지 한 번에 해결하여 신속히 정상적인 삶을 회복하고 싶어하셨습니다. 3. 조력 내용 이에 이혼을 위한 증거를 비롯하여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치한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였고,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모든 영역에서의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기 위해 그간의 노하우와 시간을 아낌없이 투입하였습니다.특히 상대방이 상간남과 육체적 관계에까지 이르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한편 법원을 납득시킬 수 있는 별도의 방법을 고안하여(노하우이기에 구체적인 설명은 곤란하다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특별한  문제 없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혼인 이후에 형성한 모든 재산은 의뢰인이 소유하는 것 즉, 배우자가 아무 것도 없이 집에서 쫓기듯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뢰인의 바램이 있었고 심한 배신감에 지쳐 있는 의뢰인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4. 결과 법무법인 도하는 결국 의뢰인이 원하는 모든 결과를 이루어드릴 수 있었습니다.외도한 배우자와는 이혼하였고, 모든 공동재산은 의뢰인이 소유하며,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의뢰인이 갖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피고로부터 매월 상당한 금액의 양육비를 받기로 하였고, 불륜 상대방인 상간남으로부터도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받아내었습니다. 

1. 요지 법무법인 도하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청구금액 6,400만원 전부를 방어(원고 취하) 해냈습니다. 2. 사건 경위 의뢰인은 누나의 사망 전 아픈 누나를 위해 병간호를 하고 병원비를 지출하는 등 극진히 보살폈고, 누나는 이러한 동생(의뢰인)에게 고마움을 느껴 사망 전 자신의 전 재산을 동생(의뢰인)에게 증여하였습니다. 이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의뢰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하면서 6,400만원을 청구하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도하는 최근 유류분과 관련한 법원의 태도와 헌법재판소의 결정, 입법취지 등 법리적인 다툼이 가능한 부분을 짚어내며 유류분반환 청구 자체가 법리적으로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는 한편,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살아 생전에 피상속인을 극진히 모시면서 통상적으로 상속인에게 기대되는 수준 이상의 기여를 하였으므로, 기여도 100%를 주장하였습니다.또한 아무런 왕래나 교류, 기여도 없이 공동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하게 유류분을 청구하는 원고들의 인식과 태도를 문제삼으며, 피상속인의 생전 의지와 뜻에 따라 처분된 재산을 존중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4. 결과 양측의 주장을 확인한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원고 역시 스스로 패배를 받아들여 직접 소를 취하함으로써 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1. 요지 법무법인 도하는 실종된 가족의 재산관리를 위하여 법원에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심판을 청구하여 인용 받았습니다. 2. 사건 경위 의뢰인은 아버지가 실종되는 일이 발생했고,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을 비롯하여 각종 계약관계, 세금 등 법률관계 정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도하를 방문하여 대응방향을 문의하셨고,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실종기간 동안 재산을 관리하고 부재자의 공백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위할 것을 권하였습니다.  3. 조력 내용 실종되신 아버님의 재산관계를 파악하고, 현재 재산관리가 시급하게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이해관계로 인해 특정인이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객관적으로 절차에 따라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제3의 전문가를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재산목록을 작성하고 각종 증빙자료와 법률관계 상황을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한 끝에 제3자(변호사)를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하는 심판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이후 부재자재산관리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실종된 아버님의 재산을 지키고 관리하기 위한 사후 조치를 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자문과 자료 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4. 결과 부재자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법원을 통해 실종된 아버님의 재산이 관리되고 있으며, 아버님의 재산목록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향후 상속 등을 대비함에 있어서도 충분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심판 청구는 비단 이 사건과 같이 실종자의 경우 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거나 연락이 끊긴 상속인 등과의 재산분할협의를 위해서도 이용되는 제도로써, 부재자의 부재로 인한 재산관리 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1. 요지 법무법인 도하는 사실혼 상태에서 외도한 배우자 및 외도상대방을 피고로 한 위자료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인용금액 2,500만원). 2. 사건 경위 의뢰인은 결혼식을 올린 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실혼 상태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몇 개월이 채 되지 않아 배우자(아내)의 의심스러운 행동과 잦은 외출에 이상함을 느꼈고, 심증을 가진 채로 저희 법인을 찾아와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도하는 객관적이고 확실한 외도 증거 확보가 우선이라고 판단하여,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수집 방법 중 의뢰인이 직접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안내해 드리고, 법적 절차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증거를 파악하여 곧바로 법적 조치에 돌입하였습니다.CCTV와 카카오톡 등 충분한 증거를 수집하였다고 판단한 이후 곧바로 배우자와 상간남을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여러 차례 서면을 제출하여 피고들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파탄났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그 결과 배우자는 물론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고,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2,500만원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1. 요지 법무법인 도하는 대한민국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2. 사건 경위 의뢰인은 남편과 이혼하면서 남편 소유의 부동산 및 현금을 재산분할로 이전 받았는데, 남편의 양도소득세 등 미납된 세금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과세관청(대한민국)이 의뢰인을 피고로 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도하는 피고가 받은 재산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받은 것으로서 정당한 원인이 존재하는 것이고, 피고의 혼인기간과 이혼 사유 등에 비추어 볼 때 분할 받은 재산의 규모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음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그 과정에서 피고와 남편 간의 혼인생활이 파탄나게 된 원인을 시작으로 피고가 받은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적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자료들을 수집하여 제출하였고, 이를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는 경우 피고가 겪에 될 불공정성에 초점을 맞추어 수차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그 결과 피고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그것도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1억원이 넘는 금액 전부를 방어해내는 고무적인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1. 개요   법무법인 도하는 122회에 걸쳐 불법촬영하여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2. 사건 경위   피고인은 클럽 앞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임의제출한 핸드폰에서 122회에 이르는 다른 불법촬영물이 추가로 압수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도하는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핸드폰을 임의제출한 뒤에 피고인을 조력하게 되었고, 현행범 체포 당시 피해자와의 합의, 디지털 포렌식 절차 참여, 적극적은 양형 사유를 개진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가. 피해자와의 합의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무척 중요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우선순위로 두었습니다. 현행범 체포 당시의 피해자와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나. 디지털 포렌식 절차 참여또한 피고인의 핸드폰에 대한 포렌식 절차에도 입회하여 조력을 하였고, 불법촬영과는 관계없는 피고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다른 영상들은 범죄 혐의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다. 적극적인 양형 사유 제출법무법인 도하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 당시의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용서를 받은 점, 불법촬영물에서 피해자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고, 불법촬영물이 유포되거나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이 내려지게 된다면, 피고인의 사회 활동 및 경제 활동이 불가능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 대한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법무법인 도하의 조력으로 다수의 불법촬영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