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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대마 투약] 대마 구매 투약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실형이 아닌 기소유예 처분
법무법인 도하는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의뢰인은 가정환경 및 사회생활에서의 부담감으로 우울증과 공황장애 증상을 겪게 되었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을 벗어나고자 대마를 구매하여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투약한 사실이 덜미가 잡혀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경찰 소환 토옵를 받고 급하게 저희 법무법인 도하를 찾아주셨는데요. 문제는 의뢰인이 무려 15차례에 걸쳐 대마를 구매, 투약하여 상황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무법인 도하는 의뢰인을 위해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구속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찾아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불안증세와 우울감을 대마 흡연을 통해 손쉽게 해소하려던 자신의 그릇된 생각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적발된 후 단 한번도 대마를 구입하거나 흡연하지 않을 정도로 약물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더불어 의뢰인이 처음 수사기관에 소환되어 조사받을 때부터 범행에 대해 순순히 인정하고 대마를 매수한 경위를 비롯하여 거래방식 등 수사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며,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그 결과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형사/음주운전]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벌금형 판결
법무법인 도하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한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의뢰인은 술을 마셔 만취가 된 상태에서 자신의 자차를 운행하고 가던 중 교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차량의 뒷 범퍼를 들이박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다행히 이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피해차량이 파손되어 수리비 9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습니다.다만 의뢰인은 위 사고를 낸 후 어떠한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고 현장으로부터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 혐의뿐만 아니라 사고후미조치 혐의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조금이나마 선처를 받기 위해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본 법무법인은 먼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였는데요. 이때 의뢰인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즉시 정차하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파악했다는 점을 알게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구체적인 증거로 어필하였습니다.  다만 고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기에 사고후미조치 혐의는 벗을 수 있어도 음주를 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차량매각증명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호를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벌금형이라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민사/저작권] 출판물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승소
법무법인 도하는 출판물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원고를 대리하여 분쟁을 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원고)은 역사 서적을 집필한 저작권자입니다. 의뢰인은 해외의 사료를 직접 번역하여 번역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수능 문제집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 서적에서 의뢰인의 번역물을 무단으로 도용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법무법인 도하는 번역물에 대한 저작권을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 해외의 다양한 사료에 대한 번역을 위하여 의뢰인의 상당한 노력이 투입되었다는 점, 이 사건 번역물의 무단 도용으로 인하여 의뢰인의 출판물은 사실상 사장되었다는 점 등을 기초로, 의뢰인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번역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이 침해된 사실 및 그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적,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여 의뢰인의 번역문을 무단으로 도용한 집필진 및 출판사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나아가 법원은 의뢰인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로서, 의뢰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도용한 문제집을 출간한 출판사에 대하여 그 홈페이지에 문제된 번역물의 저작권자가 의뢰인임을 표시하는 게시글을 올릴 의무까지 인정하였습니다.법무법인 도하는 지식재산권 사건에 대한 고도의 이해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발생한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었습니다. 
[민사/투자] 화물차량 지입 및 운영사업 관련 투자금 반환 사건 전부 승소
법무법인 도하는 투자금 반환 사건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생활 중 알게 된 화물운송사업자(피고)로부터 화물차량의 지입 및 운영에 관한 투자를 제안 받아, 약 2억원의 금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고 간의 계약 내용에 따르면 피고는 의뢰인에게 1) 4년 간 매월 일정 금액의 운영수익(약정금)을 지급하고, 2) 향후 계약 종료 시 지입한 화물차량을 현상태대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그런데 피고는 최초 약 1년 동안 약정된 금원을 지급한 이후부터 약정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기 시작했고, 지급 시기의 연장을 요구하거나 연락이 끊기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에 약정금 반환을 위한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수임 이후 본 법무법인이 구체적으로 확인해보니, 피고는 약정금 지급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데에서 나아가 지입된 차량을 불성실하게 관리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투자금 반환 내지 약정금 청구와 관련된 소송의 경우, 금원이 지급된 경위 및 투자금 반환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의 내용이 소송의 승패를 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특히 본건의 경우 계약 내용이 특수하고 복잡하여 법원이 본 계약 구조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서면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도하는 1) 계좌 송금 내역 및 이자 지급 내역을 바탕으로 전체 투자금 규모 및 이자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2) 계약서에 드러나지 않은 당사자 간 의사 및 계약의 해석 방법에 관한 법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3) 약정금 전액 및 지입된 차량의 가액 상당액까지 총 약 3억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그 결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전부 승소의 판결을 받고,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작권/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 단속 대응 수행
법무법인 도하는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 단속에 대한 대응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최근 스타트업  A사는  B 소프트웨어 업체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통지를 받았고, 이에 대한 대응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를 불법적으로 사용하였다는 통지를 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회사는 크게 당황하는 경우가 많고, 매우 큰 액수의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하는 경우도 존재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 처벌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에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과 관련된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바탕으로 회사의 실제 현황을 정확하게 체크한 후 이에 따른 각 사안별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법무법인은 불법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풍부한 소송 및 협의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바탕으로, A사에게 1)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체 조사 절차를 안내한 후, 2) 이를 통하여 소프트웨어 업체가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 현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3) 그 후 이러한 사실관계를 통하여 소프트웨어 업체가 주장하는 불법 사용과 관련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소명 하였습니다.그 결과 본 법무법인은 소프트웨어 저작권과 관련된 풍부한 경험과 깊이 있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사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최적의 법률자문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민사/투자] 차량 대여 사업 투자금 반환 사건 전부 승소
법무법인 도하는 투자금 반환 사건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의뢰인은 회사 생활 중 알게 된 업무담당자(상대방)에게 약 1년의 기간 동안 8000만원이 넘는 금원을 송금하여 주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 본인은 차량 대여 사업에 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2) 향후 특정 차량의 영업권을 보장해줄 것이며, 3) 의뢰인이 투자하는 금원에 대하여는 원금을 보장해주고 추가 수익도 보장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였기 때문입니다.그런데 원금은 커녕 이자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상대방이 차량 대여 사업에 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고,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 본 법무법인에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기망에 의한 투자금 반환 요청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투자금이 지급된 경위 및 투자금 반환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약정의 내용이 소송의 승패를 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도하는 1) 계좌 송금 내역 및 이자 지급 내역을 바탕으로 전체 투자금 규모 및 이자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2) 상대방이 투자 원금을 보장해주기로 한 사실에 관한 증거 및 상대방이 거짓된 사실로 의뢰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정에 관한 증거를 확보한 후 3) 투자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전부 승소의 판결을 받고,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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