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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 지식재산권·IT,민사 ] [저작권/민사] 저작권·디자인권 등 21개 품목 침해 주장 방어 '전부 기각' 승소 저작권·디자인권, 부정경쟁방지법 분쟁 21개 품목 침해 주장 방어 및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승소 결정 …
• [ 칼럼 ] [형사/횡령] 7억 5천만 원대 특경법상 횡령 혐의, 역공 전략으로 불송치(혐의없음) 이끌어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7억 5,000만 원대 횡령 혐의 전액 방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
• [ 칼럼 ] [ 혐의없음,형사 ] [형사/사기]17억 원대 특경법 위반(사기) 혐의, '대여가 아닌 투자'임을 입증하여 무혐의 불송치 특경법 위반(사기) 피의사건 17억 원대 고소건, '전원 불송치(무혐의)' 결정 "단순…
• [ 칼럼 ] [ 민사,가사 ] [민사/가사] 군인 아내의 외도, 위자료 3,000만 원 및 친권·양육권 전부 승소 1. 요지 법무법인 도하는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직업군인 의뢰인 을 대리하여 , 상간남과 아내에게 위자료 3,000 만 원을 인정받고 , …
• [ 칼럼 ] [ 회사소송,민사 ] [회사소송/민사] 합의서 독소조항을 이용한 정산금 1.5억원 청구 전부 방어 ​ 1. 요지 법무법인 도하는 경영권 양수도 과정에서 발생한 복잡한 정산금 분쟁에서 피고 ( 의뢰인 회사 ) 를 대리하여 , 원고가 주장한 대여금 및 약…
• [ 칼럼 ] [ 회사소송,민사 ] [회사소송/민사] 법인 폐업 대비한 사전 전략, 대표자 개인 연대보증 확보로 2억 원 전액 승소 1. 요지 법무법인 도하는 거래처의 대금 미지급으로 고통받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 단순 민사 소송 제기에 그치지 않고 소 제기 전 ' 실질적 운영자 개인…
• [ 칼럼 ] [ 회사소송,민사 ] [회사소송/민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화해권고(소취하)로 전부방어 성공 1. 개요 법무법인 도하는 전자결제대행사 ( 이하 ‘ 의뢰인 ’) 를 대리하여 ,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의뢰인의 법…
• [ 칼럼 ] [ 상속,민사,가사 ] [상속/가사] 상속재산분할청구 심판 및 기여분 반심판 승소 1. 개요 법무법인 도하는 공동상속인인 청구인 ( 망인의 자녀 3 인 ) 을 대리하여 ,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다른 자녀들이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
• [ 칼럼 ] [ 상속,민사,가사 ] [민사/보험/상속] 사망보험금 지급거절(자살) 보험사 상대로 보험금청구소송 전부승소 1. 개요 법무법인 도하가 원고 ( 망인의 자녀 ) 들을 대리하여 피고 ( 보험사 ) 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 망인의 자…
• [ 칼럼 ] [ 민사 ] 아트테크(Art-tech) 투자사기 손해배상청구소송 전부승소 1. 개요 법무법인 도하는 예술품 거래 사기와 관련된 피해자의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 피고들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입증하고…
• [ 칼럼 ] [ 민사 ]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 항고사건 방어 성공 1. 개요 법무법인 도하는 피신청인을 상대로 한 소송비용부담확정 항고 사건에서 신청인을 대리하여 , 1 심의 소송비용 부담 결정을 유지시키고 항고를 기각시키는 결정…
• [ 칼럼 ] [ 회사소송 ] 주주대표소송 방어 전부승소 1. 개요 법무법인 도하는 회사의 주주가 대표이사인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에서 의뢰인 대리하여 , 원고의 소송이 부적법함을 입증하고 법원으로부터 소 …
• [ 칼럼 ] [ 민사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전부방어 성공 1. 개요 법무법인 도하는 PG 사를 대리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PG 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방어하여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
• [ 칼럼 ] [ 민사 ] 공사대금채권 압류 및 추심 신청 전부인용 1. 개요 법무법인 도하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임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채무자의 제 3 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성공적으로 압류 · 추심하였습니다 . …
• [ 칼럼 ] [ 부동산 ] 임대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전부승소 1. 개요 법무법인 도하는 임대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법인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0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