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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 자문,지식재산권·IT ] [기업자문/IT] 대기업 미용 플랫폼 영업양도 자문 법무법인 도하는 대기업 미용 플랫폼 영업양도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대기업의 자회사로 국내 최대 미용 플랫폼을 영업양수하는 자문을 의뢰 받았습니다. …
• [ 칼럼 ] [ 혐의없음,지식재산권·IT,형사 ] [형사 / 지식재산권] 가품 판매에 따른 디자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없음 전부 승소 1. 개요 법무법인 도하는 가품(짝퉁 상품)을 수입하여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고소 당한 피의자를 변호하여 수사기관의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었습니다. …
• [ 칼럼 ] [ 자문 ] [기업자문/스타트업] 우주항공 스타트업 150억 시리즈A 투자 자문 법무법인 도하는 우주항공 스타트업의 시리즈 A 투자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우주 항공분야 스타트업 A사는 시리즈 A 단계에서 150억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며, 투자…
• [ 칼럼 ] [ 자문 ] [기업자문] 20억 규모 합작투자회사 계약서 검토 법무법인 도하는 해외 투자자와 국내 합작투자회사 설립 관련 계약 작성 및 검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해외 유명 뷰티 관련 A사는 국내 투자자와 합작하여 국내에 합…
• [ 칼럼 ] [ 가사 ] [이혼] 배우자 외도로 인한 이혼 및 양육권 청구 소송 달성 1. 요지 법무법인 도하는 바람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양육권을 가져오는 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인이 원하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2. 사건 경…
• [ 칼럼 ] [ 상속 ] [상속] 6,400만원 상당의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전부 방어 1. 요지 법무법인 도하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청구금액 6,400만원 전부를 방어(원고 취하) 해냈습니다 . 2. 사건 경위…
• [ 칼럼 ] [ 가사 ] [가사]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심판 청구 인용 1. 요지 법무법인 도하는 실종된 가족의 재산관리를 위하여 법원에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심판을 청구하여 인용 받았습니다. 2. 사건 경위 …
• [ 칼럼 ] [ 가사 ] [이혼]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청구 소송 승소 1. 요지 법무법인 도하는 사실혼 상태에서 외도한 배우자 및 외도상대방을 피고로 한 위자료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인용금액 2,500만원). 2.…
• [ 칼럼 ] [ 민사 ] [민사/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취소소송 피소, 전부승소사례 1. 요지 법무법인 도하는 대한민국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2. 사건 경…
• [ 칼럼 ] [ 형사 ] [형사/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집행유예 판결 1. 개요 법무법인 도하는 122 회에 걸쳐 불법촬영하여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2…
• [ 칼럼 ] [ 형사 ] [형사/성범죄] 촬영물등이용강요 협박, 무죄 판결 구체적인 사실개요 의뢰인은 과거 연인사이였던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결혼을 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화가나 교제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보관중이던…
• [ 칼럼 ] [ 형사 ] [형사/사기] 사기결혼 피해자 고소대리, 사기죄,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구공판 결정 1. 개요 법무법인 도하는 사기 결혼의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하였고 , 상대방은 사기죄 ,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기소되었습니다…
• [ 칼럼 ] [ 민사 ] [민사/손해배상] 유튜브 화장품 광고 부실 손해배상 청구 1. 개요 유명 유튜버 A 씨는 온라인 광고를 의뢰한 B 회사를 상대로 광고대금 6,500 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
• [ 칼럼 ] [ 형사 ] [형사 / 대마 투약] 대마 구매 투약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실형이 아닌 기소유예 처분 법무법인 도하는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환경 및 사회생활에서의 부담감으로 우울증과 공황장애 증상을 겪…
• [ 칼럼 ] [ 형사 ] [형사/음주운전]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벌금형 판결 법무법인 도하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한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셔 만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