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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 가사 ] [이혼] 배우자 외도로 인한 이혼 및 양육권 청구 소송 달성 1. 요지 법무법인 도하는 바람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양육권을 가져오는 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인이 원하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2. 사건 경…
• [ 칼럼 ] [ 상속 ] [상속] 6,400만원 상당의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전부 방어 1. 요지 법무법인 도하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청구금액 6,400만원 전부를 방어(원고 취하) 해냈습니다 . 2. 사건 경위…
• [ 칼럼 ] [ 가사 ] [가사]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심판 청구 인용 1. 요지 법무법인 도하는 실종된 가족의 재산관리를 위하여 법원에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심판을 청구하여 인용 받았습니다. 2. 사건 경위 …
• [ 칼럼 ] [ 가사 ] [이혼]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청구 소송 승소 1. 요지 법무법인 도하는 사실혼 상태에서 외도한 배우자 및 외도상대방을 피고로 한 위자료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인용금액 2,500만원). 2.…
• [ 칼럼 ] [ 민사 ] [민사/사해행위취소] 사해행위취소소송 피소, 전부승소사례 1. 요지 법무법인 도하는 대한민국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2. 사건 경…
• [ 칼럼 ] [ 형사 ] [형사/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집행유예 판결 1. 개요 법무법인 도하는 122 회에 걸쳐 불법촬영하여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2…
• [ 칼럼 ] [ 형사 ] [형사/성범죄] 촬영물등이용강요 협박, 무죄 판결 구체적인 사실개요 의뢰인은 과거 연인사이였던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결혼을 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화가나 교제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아 보관중이던…
• [ 칼럼 ] [ 형사 ] [형사/사기] 사기결혼 피해자 고소대리, 사기죄,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구공판 결정 1. 개요 법무법인 도하는 사기 결혼의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를 진행하였고 , 상대방은 사기죄 ,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기소되었습니다…
• [ 칼럼 ] [ 민사 ] [민사/손해배상] 유튜브 화장품 광고 부실 손해배상 청구 1. 개요 유명 유튜버 A 씨는 온라인 광고를 의뢰한 B 회사를 상대로 광고대금 6,500 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
• [ 칼럼 ] [ 형사 ] [형사 / 대마 투약] 대마 구매 투약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실형이 아닌 기소유예 처분 법무법인 도하는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환경 및 사회생활에서의 부담감으로 우울증과 공황장애 증상을 겪…
• [ 칼럼 ] [ 형사 ] [형사/음주운전]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벌금형 판결 법무법인 도하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한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셔 만취가…
• [ 칼럼 ] [ 지식재산권,IT ] [민사/저작권] 출판물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승소 법무법인 도하는 출판물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원고를 대리하여 분쟁을 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원고)은 역사 서적을 집필한 저작권자입니다. 의뢰…
• [ 칼럼 ] [ 형사 ] [형사/가정폭력, 아동복지법위반] 법무법인 도하는 상습폭행,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일부 … 의뢰인은 극심한 가정불화를 겪었고, 상대방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던 중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하여 의뢰인이 21차례에 걸쳐서 상습적으로 상해하였고,…
• [ 칼럼 ] [ 민사 ] [민사/투자] 화물차량 지입 및 운영사업 관련 투자금 반환 사건 전부 승소 법무법인 도하는 투자금 반환 사건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 의뢰…
• [ 칼럼 ] [ 자문 ] [기업자문/스타트업] 식품 관련 스타트업 A사 위탁생산계약서 검토 법무법인 도하는 스타트업이 생산자와 체결할 위탁생산계약서 작성 및 검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식품 관련 스타트업 A사는 식품을 위탁생산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위탁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