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준성 변호사

학력

  • 연세대학교 법학과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데이터·인공지능법 전문과정 수료

자격

  • 변호사, 변리사

경력

  • 전)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
  • 전) 법무법인 민후 파트너 변호사
  • 전)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 사법시험 제57회 합격
  • 사법연수원 제47기 수료
  • 개인정보전문가협회 정회원
  •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회원
  • 2025년 블록체인 민간분야 확산사업 자문위원 (과기부, KISA)

수상

  • 조선비즈 2022 Best Lawyer Award, '2022 Best Lawyer'

주요 강의

  • 2024. 신기술 경영과 법 세미나 연사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요와 이용자 보호)
  • 2023. 특허청 부정경쟁방지법 연구회 세비나 전문가 강의(크롤링, 부정경쟁행위)
  • 202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신입직원 정보보안 교육(개인정보보호법, 영업비밀)

언론보도 수행사건

  • ‘야놀자 vs 여기어때’ 무단 크롤링 사건에서 야놀자 측 대리하여 부정경쟁행위 주장해 10억원의 손해배상 판결 받아 승소
    [ 언론보도 바로가기 #1 #2 ]
  • ‘영화 명량 vs 드라마 임진왜란 1592’ 저작권 분쟁 사건에서 명량 측 대리하여 CG업체 및 KBS 상대로 손해배상 등 판결 받아 승소
    [ 언론보도 바로가기 #1 #2 ]
  • 코인레일 거래소 해킹 분쟁 사건에서 피해자 측 대리하여 손해배상 판결 승소(거래소의 해킹책임 인정한 최초의 판결)
    [ 언론보도 바로가기 #1 ]
  • 가상자산 압수물환부청구권에 대한 특별현금화(매각)명령 신청 인용 받아 승소(가상자산에 대한 민사상 최초의 현금화 집행)
    [ 언론보도 바로가기 #1 ]
  • 저작권의 국제적 권리소진 주장하여 첫 대법원 판례 이끌어내(도라에몽 사건)
    [ 언론보도 바로가기 #1 ]
  • '민다 vs 마이리얼트립' 한인민박 분쟁 사건에서 민다 측 대리하여 손해배상 판결 받아 승소
    [ 언론보도 바로가기 #1 ]
  • '메타 vs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태정보 수집이용 분쟁 사건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대리하여 처분 적법 판결 받아 승소
    [ 언론보도 바로가기 #1 ]

주요 수행사건

  • [ 기업소송 ]
  • 경쟁사의 영업정보 탈취 행위에 따른 업무방해 소송에서 승소
  • 승강기 업체에 대한 긴급거래정지처분 취소소송서 처분 취소하고 승소
  • 엔지니어링업체에 대한 부정당제재처분 취소소송서 처분 취소하고 승소
  • 가맹사업 계약해지에 기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
  • 용역계약 불이행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피고 대리해 손해배상금 약 90% 감액 승소
  • 아파트 입주민의 개인정보유출 주장 소송사건 기업 대리해 전부 기각 승소
  • 블랙컨슈머의 기업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인격권침해금지 가처분 결정 받아 승소
  • 자본시장법위반 피고인 변호하여 무죄 판결 승소
  • [ 기업자문 ]
  •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에서 대형 여행사 대리 및 법률자문
  • 식당 예약 어플리케이션 회사의 홍보방법에 대한 공정거래법 검토 법률자문
  • 의료기기 제조 기업의 계약서 및 실무 법률 쟁점에 대한 종합 법률자문
  • 귀금속 디지털 거래 플랫폼 기업에 대한 종합 법률자문
  • 레스토랑 예약·대기 관리 플랫폼 기업에 대한 종합 법률자문
  • 글로벌 종합식품기업의 NDA(비밀유지계약서) 검토 법률자문
  • 세무테크 기반 플랫폼 기업의 사업모델 적법성 종합 검토 법률자문
  • 해외 프리미엄 주방용품 브랜드 기업의 한국 내 운영 관련 종합 법률자문
  • 핀테크 기업의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자문
  • 콘텐츠 제작 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가부 검토 법률자문
  • 데이터 결합 기반 IT 보안 서비스 기업의 정보보호서약서 검토 등 법률자문
  •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청구 관련 종합 법률자문
  • [ 개인 민형사 ]
  •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이의신청 사건에서 위반자 대리하여 불처벌(과태료 취소) 승소
  • 해외 저작권업체의 SW 불법다운로드 형사사건에서 피의자 대리하여 불송치, 불기소 처분 승소
  • 소스코드 무단복제로 인한 업무상배임 등 형사사건에서 피의자를 대리하여 불송치 처분 승소
  • 상가 임대차계약 갱신에 대한 종합법률 자문
  • [ 저작권, 특허 및 상표 등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 ]
  • 반도체 픽업장치 특허보유 기업 대리하여 경쟁회사에 특허권침해 주장해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승소
  • 반도체 픽업장치 특허보유 기업 대리하여 경쟁회사에 특허권침해 주장해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판결 승소
  • 휴대폰 케이스 특허에 대한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부 승소(정당한 권리자의 특허권 소급효 인정받아)
  • 정보통신 전문 기업의 상표권 등록범위 검토 법률자문
  • ***페이의 특허권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전부 방어하여 승소
  • 상표법위반 피고인 변호하여 무죄 판결 승소
  • [ 정보보안 및 영업비밀 등 관련 사건 ]
  • 해외 수출 업체의 장비 설계도면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승소
  • 해외 수출 업체의 장비 설계도면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본안 소송 승소
  • 퇴사자의 영업비밀 및 업무상배임 피혐의 사건 변호하여 불송치
  • 재직당시 취득한 회사 내부 자료 외부 유출 행위 고소하여 송치
  • 해외 서버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발생 시 국내법 적용 여부 및 계약자 책임에 대한 법률자문
  • [ 신기술 및 IT 사건 ]
  • 가상화폐 재정거래 형사사건 무혐의 결정 받아 승소
  • 가상화폐 재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취소 사건 1,2,3심 모두 승소
  • AI 솔루션 개발사의 이용약관 등 종합 법률자문
  • SW개발사의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 검토 등 법률자문
  • 각종 가상화폐의 증권성 여부 검토 등 법률자문

기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