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지

법무법인 도하는 경쟁 업체로부터 저작권 및 디자인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등을 이유로 제기된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21개 품목 전체에 대한 침해 주장을 방어하고 소송비용까지 원고가 전액 부담하게 하는 '100%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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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 경위

교구 및 DIY 제품 제조사인 의뢰인(피고)은 어느 날 경쟁 업체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습니다. 종이 화병, 윷놀이 세트, 각종 캐릭터 상자 등 제품 21종이 상대방의 저작권과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년간 개발하여 판매하여 온 제품 등에 관하여 졸지에 판매 중단 위기에 처했고, 막대한 배상금뿐만 아니라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상황에서 법무법인 도하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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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력 내용

법무법인 도하는 즉각 전담팀을 구성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21가지 품목에 대한 정밀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단순히 모방이 아니라는 주장을 넘어, 각 품목별 법리적 허점을 공략하는 치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저작권법상 '창작성' 유무의 치밀한 규명: 상대방이 주장하는 형상들이 전통적인 소재이거나 업계에서 흔히 사용되는 방식임을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 등을 통해 입증하여 독점적 권리 주장을 무력화했습니다.
• '실질적 유사성'을 부정하는 디테일한 증거 제시: 캐릭터의 이마 줄무늬 개수, 눈·코·입의 위치와 비율 등 미세한 차이점을 시각화하여 "전체적인 미적 인상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재판부에 각인시켰습니다.
• 디자인권 침해 주장에 대한 선행 디자인 분석: 상대방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국외 선행 디자인들을 제시하여 권리 범위를 좁게 해석하게 함으로써, 의뢰인 제품의 독자적 심미감을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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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저작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으며, 부정경쟁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며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소중한 저작권 및 디자인 자산과 기업의 명예를 지키며 당당히 제품 판매를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이연구, 김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