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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의없음,지식재산권·IT,형사 ]
[형사 / 지식재산권] 가품 판매에 따른 디자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없음 전부 승소
1. 개요 법무법인 도하는 가품(짝퉁 상품)을 수입하여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고소 당한 피의자를 변호하여 수사기관의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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