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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 자문,지식재산권·IT ] [기업자문/IT] 대기업 미용 플랫폼 영업양도 자문 법무법인 도하는 대기업 미용 플랫폼 영업양도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대기업의 자회사로 국내 최대 미용 플랫폼을 영업양수하는 자문을 의뢰 받았습니다. …
• [ 칼럼 ] [ 혐의없음,지식재산권·IT,형사 ] [형사 / 지식재산권] 가품 판매에 따른 디자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없음 전부 승소 1. 개요 법무법인 도하는 가품(짝퉁 상품)을 수입하여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고소 당한 피의자를 변호하여 수사기관의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었습니다. …
• [ 칼럼 ] [ 지식재산권·IT ] [저작권/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 단속 대응 수행 법무법인 도하는 소프트웨어 불법 사용 단속에 대한 대응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최근 스타트업 A사는 B 소프트웨어 업체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 [ 칼럼 ] [ 지식재산권·IT ] [민사/저작권]출판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방어 전부 승소 법무법인 도하는 출판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방어 사건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의뢰사(피고)는 출판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저작권 신탁업체(원고)…
• [ 칼럼 ] [ 자문,지식재산권·IT ] [기업자문/스타트업] 가상자산(토큰) 증권성 검토 의견서 작성 관련 법률자문 수행 법무법인 도하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에 대한 법률 의견서를 작성하는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사)는 NFT 활용한 플랫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토…
• [ 칼럼 ] [ 지식재산권·IT ] [기업자문/스타트업] 가상자산(토큰) 증권성 검토 의견서 작성 관련 법률자문 수행 법무법인 도하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에 대한 법률 의견서를 작성하는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사)는 가상자산(토큰)의 발행 및 상장을 앞두고 해당 가상자…
• [ 칼럼 ] [ 지식재산권·IT ] [기업자문/저작권] 음악 저작물 관련 법률자문 수행  ​법무법인 도하는 음악 저작물을 활용한 플랫폼 사업 관련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 의뢰사는 타인의 음악 저작물을 활용하여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
• [ 칼럼 ] [ 지식재산권·IT ] [저작권/엔터테인먼트] 시나리오 저작권 침해 법률자문 수행 법무법인 도하는 시나리오를 이중으로 계약하여 저작권 침해 및 계약대금 반환이 문제된 사건에서 , 의뢰사의 권리구제를 위한 대응전략을 제시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
• [ 칼럼 ] [ 지식재산권·IT ] [저작권] 출판사 저작권 침해 대응 법률자문 수행 법무법인 도하는 출판사를 위하여 출판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주장에 대하여 대응전략을 제시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 출판사인 의뢰사는 출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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