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법무법인 도하는 콘텐츠 구독 플랫폼에 음란물을 게시하였다는 혐의로 고발 당한 BJ(크리에이터)를 변호하여 검찰의 무혐의 불기소 결정을 이끌었습니다.

2. 사건 경위

의뢰인은 인터넷 방송 및 콘텐츠 구독 플랫폼에 본인의 사진을 업로드하는 BJ(크리에이터)입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크리에이터로 참여하는 콘텐츠 구독 플랫폼에 음란물을 게시한 혐의로 고발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도하는 의뢰인이 현재까지 게시한 콘텐츠를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법무법인 도하는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가 제시하는 '음란물'의 판단 기준을 검토하고, 간행물윤리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 및 등급 기준을 검토하여 오늘날 '음란물'의 법적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의뢰인이 게시한 콘텐츠는 정보통신망법이 규제하는 음란물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다각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4. 결과

경찰 수사 단계에서 경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도하는 경찰 판단의 잘못된 점을 조목조목 반박하였고, 정확한 법리에 따라 판단할 경우 의뢰인이 게시한 콘텐츠가 음란물로 해석될 수 없다는 점을 검찰 단계에서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법무법인 도하의 조력을 바탕으로,  검찰 단계에서 피의자는  경찰의 결론과 반대되는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BJ 및 크리에이터는 뜻하지 않게 음란물을 유포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종종 발생하는데, 미리 무혐의 가능성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은 정확한 법리에 기초하여 피의자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주장함으로써, 피의자에게 범죄경력이 발생하는 불행한 일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