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지

법무법인 도하는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일부만 반영되었던 결과를 항소심(2심)에서 완전히 뒤집으며 승소했습니다. 1심 판결의 법리적 잘못을 지적하여, 의뢰인이 지급했던 선급금 5,000만 원 전액 반환은 물론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인정받았으며, 소송 총비용의 90%를 피고가 부담하게 하는 완벽한 승소를 거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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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 경위

가구 및 침구 제조업을 운영하는 의뢰인(원고)은 전기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부품 확보를 위해 5,000만 원을 선제적으로 지급하는 등 신뢰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피고)은 사양에 한참 못 미치는 불량 샘플만을 반복해서 제공했고, 정당한 수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추가 선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납기일을 확약할 수 없다"며 계약 이행을 회피했습니다.

의뢰인은 1심 소송을 진행했으나, 당시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일부만 판단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제품도 받지 못하고 거액의 자금만 묶인 억울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1심의 결과를 바로잡고 확실한 권리를 찾기 위해 법무법인 도하와 함께 항소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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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력 내용

법무법인 도하는 1심 판결의 미비점을 분석하고, 항소심 재판부가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전략을 전면 재수정했습니다.

• 청구 원인의 전략적 변경: 도하는 항소심에서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전면에 내세워, 상대방의 귀책으로 계약이 파기되었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 상대방의 '선금 미지급' 프레임 완전 격파: 피고는 의뢰인이 대금의 50%를 채워 입금하지 않았기에 본인들의 이행 지체가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도하는 계약서와 발주서의 문언을 정밀 분석하여, "대금 50% 지급 의무는 샘플 확정 후 양산 시점에 발생하는 것"임을 입증하여 피고의 주장을 무력화했습니다.
• 피고의 이행 거절 및 회피 사실 입증: 피고가 최종 샘플 확정 후에도 납기일을 문서로 작성하기를 거부하며 계약 이행을 어렵게 만든 점이 '약정 해제 사유'에 해당함을 카카오톡 대화 및 통화 녹취 등을 통해 입체적으로 증명했습니다.
• 상계 주장 방어: 피고가 본인들의 손해를 근거로 제기한 상계 주장 역시, 의뢰인의 채무불이행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입증함으로써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 없음을 밝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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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도하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1심 판결을 변경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1심 판결을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1심에서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던 의뢰인의 권리를 항소심에서 전액 환수하는 것으로 확정 지었습니다. 소송 총비용의 9/10를 피고가 부담하게 함으로써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까지 덜어드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1심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치밀한 전략으로 항소심에서 승부를 뒤집은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마침내 부당하게 묶여있던 선급금을 모두 돌려받고 억울함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