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법무법인 도하는 예술품 거래 사기와 관련된 피해자의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들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입증하고 약 6억 원 상당의 배상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2. 사건 경위

의뢰인은 예술품 유통 관련 계약 과정에서 피고 회사 및 그 대표, 관계인들로부터 금전을 송금하였으나 약속된 작품 납품 및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해자들은 여러 언론에서도 보도되었던 미술품을 이용한 사기행각을 벌인 것이었고, 이후 모든 연락을 회피하고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도하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조력 내용

법무법인 도하는 다수의 피고가 관련된 복잡한 거래 구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각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로 연결되는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피고 법인과 대표자 개인, 그리고 거래에 관여한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법리에 따라 정리하고, 각자의 역할과 부당이득 발생 경로를 세밀하게 제시했습니다. 또한 피고들의 기망행위와 자금수수 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피해자의 손해액 산정 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법원에 제출된 서면에는 거래일자·금액·정산 내역을 표로 정리하여 증거 설득력을 강화했습니다. 피고들이 사실상 방어를 포기한 상황에서도, 법무법인은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변론종결 및 가집행 선고까지 안정적으로 이끌어내며 실질적 권리구제를 실현했습니다.

4.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들이 공동으로 약 6억 931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소송비용 전액을 피고 측 부담으로 명했습니다.

판결은 가집행선고가 붙어 즉시 집행 가능하며, 의뢰인은 실질적 손해 회복의 길을 확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