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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대여금 청구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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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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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도하는 대여금 청구 사건에서 전부 승소와 다름없는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2015.경부터 2017.경까지 가까운 지인(채무자)에게 합계 1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었으나 변제 받지 못하고 있었고, 마땅한 차용증도 작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채무자가 연락조차 받지 않기 시작하여, 본 법무법인에 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도하는 1) 계좌 송금 내역 및 이자 지급 내역을 바탕으로 전체 대여금 규모 및 이자의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2) 추가적으로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금전을 대여해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보강하여, 3) 대여금의 변제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추가적으로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을만한 재산에 대한 가압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채무자로부터 변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연락을 받을 수 있었고, 의뢰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빠르게 법적 절차를 종결할 수 있도록 채무자와 적극적으로 연락하여 대여금을 변제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이러한 합의 사실에 만족하지 않고, 합의 결과를 토대로 소송절차를 빠르게 종결시키면서도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요청하였고, 법원으로부터 본 법무법인이 요청한 바와 동일한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 제기와 동시에 가압류 신청과 같은 보전 소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덕분에, 의뢰인은 전부 승소와 다름없는 결과를 빠른 시간 내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