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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교통] 특가법위반(도주치상) 선고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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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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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도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2명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하였으나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결국 기소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고,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정 등 판결에 참작할만한 사정들을 재판부에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선고유예라는 가장 이상적인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