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도하는 절도죄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한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방에서 돈을 꺼내 숙박비 및 세차비 등에 사용하였다는 혐의로 절도죄로 형사입건되었고, 본 법무법인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도하는, 1) 경찰조사 사전준비, 2) 경찰조사 참여, 3) 물증 및 관련인 진술증거 취합, 4) 변호인의견서 작성까지 전방위적인 절차를 의뢰인과 함께하였고,

핵심적으로, 1) 피해자의 동의 하에 피해자의 현금을 쓴 것이고, 2)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증거와 정황증거들이 존재하며, 3) 이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돈을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함으로써 기소유예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관련 증거가 충분하지 않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있었다는 정황으로 변호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본 법무법인은 그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변호 업무를 수행 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기소유예 결정’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