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도하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피고를 대리하여 분쟁을 해결하였습니다. 

의뢰인(피고)은 원고로부터 '혼인 여부를 숨긴 채 자신을 만나면서 성관계를 가져,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여 본 법무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도하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의뢰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1) 만남의 경위 및 성관계를 갖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정도의 사정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점, 2) 만난 기간, 성관계 횟수,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대화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들은 신뢰관계에 기반한 정상적인 연애가 아니었음을 상호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3) 결과적으로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가 지나치게 과다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아울러 가능한 빠르고 조용하게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뢰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원고 대리인과 적극적인 합의를 시도하였고 결국 의뢰인이 원하는 수준의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을 (조정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경우 의뢰인의 입장과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소송 전략을 선택하며, 신속하고 간결하게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도하는 민사/가사 분야에서 다양한 소송 경험은 물론 원만한 합의와 조정에 있어서도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