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도하는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환경 및 사회생활에서의 부담감으로 우울증과 공황장애 증상을 겪게 되었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을 벗어나고자 대마를 구매하여 투약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투약한 사실이 덜미가 잡혀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경찰 소환 토옵를 받고 급하게 저희 법무법인 도하를 찾아주셨는데요. 문제는 의뢰인이 무려 15차례에 걸쳐 대마를 구매, 투약하여 상황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법무법인 도하는 의뢰인을 위해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구속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찾아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불안증세와 우울감을 대마 흡연을 통해 손쉽게 해소하려던 자신의 그릇된 생각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적발된 후 단 한번도 대마를 구입하거나 흡연하지 않을 정도로 약물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처음 수사기관에 소환되어 조사받을 때부터 범행에 대해 순순히 인정하고 대마를 매수한 경위를 비롯하여 거래방식 등 수사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으며,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