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도하는 경영권 양수도 과정에서 발생한 복잡한 정산금 분쟁에서 피고(의뢰인 회사)를 대리하여, 원고가 주장한 대여금 및 약정금 합계 약 1억 5,000만 원의 청구를 전부 방어(원고 청구 기각)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2. 사건 경위 

의뢰인(피고 회사)은 원고 측과 사업 관련 정산을 위해 '약속이행각서'를 작성하고 합의된 금액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합의서 문구의 모호함을 악용하여 "지급한 돈 외에 과거의 대여금은 별도이며, 합의서상 특정 조항은 추가 지급 의무를 뜻한다"고 주장하며 약 1억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미 정산이 끝났다고 믿었던 의뢰인은, 자칫하면 이미 갚은 돈을 또 갚거나 합의되지 않은 거액을 부당하게 지급해야 할 위기에 처해 법무법인 도하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3. 조력 내용

 이 사건의 쟁점은 '이미 작성된 합의서(각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도하는 계약 문언의 해석과 전후 사정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완전한 정산'의 법리 구성: 원고는 "대여금 채권은 합의 대상에서 빠져있다"고 주장했으나, 도하는 합의서 작성 경위와 금융거래 내역을 정밀 분석하여 "해당 합의서는 양 당사자 간의 모든 채권·채무를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성격임"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여금 청구 자체를 소멸시켰습니다. 

* 독소조항 해석 방어: 원고는 합의서 내 특정 조항을 근거로 약 8,500만 원의 추가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하는 해당 조항이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체 정산금의 지급 방법'을 설명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파헤쳤습니다.

* 치밀한 반박: 원고가 뒤늦게 청구취지를 변경하며 공격해올 때마다, 도하는 즉각적으로 해당 주장의 모순점을 지적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원고 주장의 신빙성을 탄핵했습니다.

4.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도하의 논리적이고 명확한 해석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는 합의서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여 정산이 완료되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 지급 약정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의뢰인(피고 회사)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이중 변제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