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지

법무법인 도하는 거래처의 대금 미지급으로 고통받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단순 민사 소송 제기에 그치지 않고 소 제기 전 '실질적 운영자 개인의 연대보증'을 확보하도록 컨설팅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력이 불확실한 법인뿐만 아니라 대표자 개인에게도 청구금액 약 1억 9,600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의 책임을 지우는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2. 사건 경위

디자인 가구 및 가정용 직물을 공급하는 의뢰인(원고)은 피고 회사와 오랜 기간 거래를 이어왔으나, 피고 측의 상습적인 대금 연체로 미수금이 약 1억 8,000만 원에 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간의 정을 생각하여 담보 없이 거래를 지속해 왔으나, 피고 회사의 변제 약속은 매번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자칫하면 법인이 폐업하거나 빈 껍데기만 남을 경우 막대한 미수금을 허공에 날릴 위기 속에서, 의뢰인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도하를 방문하였습니다.

3. 조력 내용

법무법인 도하는 사건 검토 즉시, 피고 회사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법인 명의의 책임재산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도하는 섣불리 소송을 제기하기보다 실질적인 채권 회수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 소송 전 치밀한 전략 수립 (책임재산 확보): 법무법인 도하는 의뢰인에게 "소송에 앞서 실질적 운영자 개인(피고 2)을 반드시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야 한다"고 강력히 조언했습니다. 도하의 구체적인 가이드에 따라 의뢰인은 피고들로부터 지불각서와 연대보증 약정을 받아내었고, 이를 통해 법적 분쟁의 대상을 '자력 없는 법인'에서 '변제 능력이 있는 개인'으로 확장시켰습니다.

* 채권 금액의 명확한 확정: 수년간 복잡하게 얽힌 거래 내역과 세금계산서를 정밀 분석하여 '잔액 195,988,609원'을 특정하고, 이를 재판부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입증하였습니다.

* 신속한 승소 판결 유도: 피고 측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중재를 요청했으나, 도하는 이미 확보해 둔 연대보증 약정을 근거로 피고들의 책임을 강력히 추궁하여 불필요한 절차 지연을 차단했습니다.

4.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도하의 전략적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는 물론, 연대보증한 피고 강동호 또한 원고에게 청구금액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무법인 도하가 소송 전 단계에서부터 법인의 무자력 위험을 예측하고 대표자 개인을 연대보증인으로 묶어두는 전략적 자문을 제공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판결을 통해 법인이 사라지더라도 대표자 개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확실한 권한을 얻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