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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음주운전] 음주운전 사고후미조치 벌금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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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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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도하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한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셔 만취가 된 상태에서 자신의 자차를 운행하고 가던 중 교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차량의 뒷 범퍼를 들이박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다행히 이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피해차량이 파손되어 수리비 9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위 사고를 낸 후 어떠한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고 현장으로부터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 혐의뿐만 아니라 사고후미조치 혐의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조금이나마 선처를 받기 위해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먼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였는데요. 이때 의뢰인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즉시 정차하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파악했다는 점을 알게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을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구체적인 증거로 어필하였습니다.  


다만 고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 아니기에 사고후미조치 혐의는 벗을 수 있어도 음주를 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차량매각증명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변호를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벌금형이라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