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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 ] [ 민사 ] [민사] 임대차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청구 소송 (일부)승소 법무법인 도하는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위약금(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일부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 의뢰인은 2021. 7.경 임대차계약을 …
• [ 칼럼 ] [ 형사 ] [형사/성범죄] 준강간죄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처분 법무법인 도하는 준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한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 의뢰인은 2021. 10.경 술에 취한 피해자…
• [ 칼럼 ] [ 자문 ] [기업자문/스타트업] 화장품 위탁 생산 계약 검토 법률자문 수행 법무법인 도하는 화장품 생산을 위한 위탁 제조 계약서 검토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사)는 화장품 판매를 위한 위탁 생산 절차를 앞두고, 본 법무법인에게…
• [ 칼럼 ] [ 자문 ] [기업자문/스타트업] 스타트업 주주간계약(베스팅) 관련 법률자문 진행 법무법인 도하는 스타트업 설립 후, 동업자 사이 작성된 주주간 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사)는 첨단 과학 분야의 사업을 예정 중인 …
• [ 칼럼 ] [ 형사 ] [형사/교통] 음주운전 2회(도로교통법 위반) 집행유예 판결 법무법인 도하는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 의뢰인은 순간적인 판단…
• [ 칼럼 ] [ 자문 ] [기업자문/스타트업] 뷰티 사업 관련 법률 컨설팅 업무 수행 법무법인 도하는 신규 뷰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법률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사)는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뷰티 사업에 새롭게 진출할 예정인 회사…
• [ 칼럼 ] [ 자문 ] [기업자문/스타트업] 스타트업 주주간계약 관련 법률자문 진행 법무법인 도하는 스타트업 설립 후, 동업자 사이 작성된 주주간 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사)는 엔터테인먼트 관련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
• [ 칼럼 ] [ 자문 ] [기업자문/스타트업] 스포츠 산업 관련 스타트업의 법인 설립 컨설팅 진행 법무법인 도하는 스포츠 관련 사업을 구상 중인 스타트업의 법인 설립에 관한 컨설팅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사는 스포츠와 관련된 아이디어를 기초로 새로운 사업을 계획 중…
• [ 칼럼 ] [ 지식재산권·IT ] [기업자문/저작권] 음악 저작물 관련 법률자문 수행  ​법무법인 도하는 음악 저작물을 활용한 플랫폼 사업 관련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 의뢰사는 타인의 음악 저작물을 활용하여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
• [ 칼럼 ] [ 행정 ] [행정/식품위생법위반] 영업정지 처분일 및 과징금 대체 변경 법무법인 도하는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2 회 허용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영업정지 3 개월의 처분이 이루어진 사건에서 영업정지 처분일을 변경하고 영업정…
• [ 칼럼 ] [ 자문 ] [기업자문/스타트업] 개인정보위탁처리 관련 법률 자문 수행 법무법인 도하는 스타트업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사(의뢰사)는 빠르게 성장하며 …
• [ 칼럼 ] [ 자문 ] [기업자문/스타트업] 스타트업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법률자문 수행 법무법인 도하는 스타트업의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 A 사 ( 의뢰인 ) 는 애플리케이…
• [ 칼럼 ] [ 자문 ] [기업자문/스타트업] 스타트업 애플리케이션 이용약관 검토 법률자문 수행 법무법인 도하는 스타트업이 출시한 애플리케이션의 이용약관을 작성 및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 A 사 ( 의뢰인 ) 는 직접 개발한…
• [ 칼럼 ] [ 자문 ] [PF/유동화금융] 수원 이목지구 개발사업을 위한 대출채권 유동화 법무법인 도하는 수원 이목지구 개발사업의 사업부지 매입 등을 위한 자금조달 목적의 대출채권 유동화 관련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사는 대출채권 유동화를 위한…
• [ 칼럼 ] [ 형사 ] [형사/성범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법) 불송치 결정 처분 법무법인 도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된 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한 불송치 결정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이성적인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