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도하는 준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한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2021. 10.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2회에 걸쳐 간음하였다는 피해자의 고소에 따라, 준강간죄로 형사입건되었고, 본 법무법인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는 의뢰인이 거짓말을 한다며 첨예한 공방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도하는 1) 경찰조사 사전준비, 2) 경찰조사 참여, 3) 물증 및 관련인 진술증거 취합, 4) 변호인의견서 작성까지 전방위적인 절차를 의뢰인과 함께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의뢰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관련 증거를 통해 의뢰인의 혐의사실을 적극 부인하였고, 법리적 주장을 비롯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사건을 파악하여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 방문 당시 심리적으로 상당히 불안한 상태였고, 최근 성범죄 사건에 대한 강경한 수사기관의 태도로 인하여 수사대응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억울한 입장임을 강력히 피력하였기에,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변호 업무를 수행 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무혐의) 결정’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