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도하는 폭행죄로 고소된 사안에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사람들이 붐비는 거리를 걷던 중 마주오는 피해자를 어깨로 가격하였다는 내용의 폭행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의성이 있는 행동이 아니었음을 이유  혐의 사실 일부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 사건 당시 정황들로 인하여 수사기관이 유죄의 심증을 가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경찰조사 참관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혐의사실을 방어하는 한편, 피해자와 연락을 취하여 합리적인 합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i) 범행을 인정하는 합의문구를 기재하지 않고, (ii) 의뢰인이 납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합의금만을 지급하며, (iii) 제기된 고소 건의 취하 동의 및 장래 어떠한 문제제기도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적정한 금액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 유리하다면 사건 초기단계부터 합의에 집중하는 전략을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일정 시기가 지나면 합의가 무의미해지거나 합의금이 과도하게 높아질 수 있어 사건을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하여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할 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변호인의 역량에 달려있습니다.

법무법인 도하는 형사 분야에서 누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빠르고 정확한 사건 파악과 그에 맞는 대응전략 수립에 강점을 가지고 있고, 언제나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어 의뢰인에게 최상의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